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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9 18:04 조회400회 댓글0건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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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더뉴스] 'MZ세대 조폭' 세대 교체 됐나?...마약사범 60% '30대 이하'

2022년 08월 29일 14시 26분 댓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민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지난 상반기에조직폭력 범죄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조직폭력배 검거 결과10명 가운데 7명은 30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조폭 세대교체에 따른범죄 동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범도 MZ세대가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정민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해 봤더니 30대 이하가 70%가량 차지했다는 건데 젊은 조폭들로 세대교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민규]
40~50대들이 지금 조직의 중간 간부를 차지하고 있겠지만 신규 행동대원들은 20~30대 MZ세대들이 세대교체가 되면서 주축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세대교체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민규]
기존에 아시겠지만 조폭들은 대다수가 30대, 40대, 50대들이 주축이었는데 최근에 MZ세대들이 주택 구입도 힘들고 대출도 힘들고 그다음에 취업난에 시달리면서 어쨌든 생계 때문에 조폭의 세계로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직폭력배들이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민규]
기존의 조직폭력배들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MZ세대들이 유입되면서 조폭들의 사업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에 양지에서 드러난 전국에 무슨 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음지에서 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민규]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조폭들은 기본 수입원이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폭들이 기업형으로 사업을 변신하면서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조폭들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양한 형태라고 하셨는데 범죄의 형태, 특징이 어떻습니까?

[정민규]
우리 1세대 조폭들은 기본적으로 건설 철거 용역 그다음에 건설 시행 이쪽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중요한 게 나이트나 술집들이었죠. 그런데 2세대 조폭들이 나오면서 주로 무차입 기업 사냥, 주가 조작,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업 쪽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조폭의 기업화가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3세대 조폭들은 이제 스마트 세대답게 잘 아시겠지만 가상화폐를 통한 펌핑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도박, 그다음에 각종 주식 리딩방 등 최근에 일종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그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범죄도 지능화되고 조직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인수합병하는 것처럼 기업을 사냥한다는 것은 어떤 사례가 있는 건가요?

[정민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돈이 없지만 무자본, 무차입으로 약간은 코스닥에서 부실화된 기업을 쉽게 말해서 사들인 다음에 그 회사 안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동 현금을 다 빼먹고 기업을 껍데기로 만드는 거죠.

[앵커]
사실상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군요?

[정민규]
그렇죠.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적인 행태로 기업 사냥을 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 그리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자회사를 사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들인 회사는 그냥 껍데기로 만들어버리고 계속 그렇게 돈을 빼돌리는 거죠.

[앵커]
조폭들의 범죄 형태가 바뀌면 수사 기법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민규]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조폭들의 수사기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수사기관들의 수사 기법은 여전히 한계가 있죠.

[앵커]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민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수사권 조정 이후로 어느 정도 강력 범죄가 늘어난다는 느낌도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이 되더라도 경찰에서 강력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부 같은 부분은 좀 더 인원을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전체 우리 수사 기관의 총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폭들의 범죄 유형이 변화가 됐으면 범죄 수익에서도 차이가 납니까?

[정민규]
그렇죠. 기존에는 개인 보수 중심의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주식회사 여러 개 형태를 띠고 자회사를 통해서 여러 개 사업체를 부리다 보니까 범죄수익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앵커]
저희가 조직폭력 범죄 수익 동결액을 정리했더니 폭력 행사가 39%, 온라인 도박이 20%, 갈취 8%, 보이스피싱 7%. 이렇게 나타나네요.

[정민규]
폭력행사는 여전히 많고요. 왜냐하면 조폭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방식은 폭력과 갈취니까요. 자신들의 영역에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조폭의 본질은 폭력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조직폭력 형태는 변하고 있는데 수사기법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사를 바꿔가야지 젊은 조직폭력배들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정민규]
첫 번째는 최근에도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했었는데 소년범에 있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소년법에서 소년의 나이를 현재 만 19세에서 만 17세로 줄이는 개정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 MZ세대 조폭원들이 최초에 폭력이나 조폭에 연관을 맺게 되는 것이 17~19세 때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년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거나 소년부로 송치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조직폭력 세계로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년범의 소년의 연령을 만 17세로 낮추는 것이 MZ세대들이나 또는 젊은 세대들의 조폭화나 범죄화를 막을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조직폭력 범죄 주요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과거에도 보면 폭력 집단에서 마약류를 관리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도 마약류 관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정민규]
여전히 조폭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는 사실은 마약이 있죠. 물론 기존에 메스암페타민 같은 필로폰 같은 지능적인 마약이 아니고 신종 합성마약, 칵테일 마약들이 극성을 부리는데 그런 마약류들은 쉽게 판매도 가능하고 또 경찰이나 검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조폭들의 좋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에 검거된 것 보니까 마약사범의 60.2%가 30대 이하더라고요. 이렇게 젊은층 마약 사범이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정민규]
저는 첫 번째는 우리 MZ세대가 취업도 힘들고 주택 마련도 힘들고 대출은 더더욱 힘든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든지 해소할 수 있는 현실 도피의 방안으로 마약을 저는 찾는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신종 마약들이 아시겠지만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너무 손쉽게 구입이 가능해요.

비대면 익명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이전에는 돈으로 구매했다면 이제는 그냥 가상화폐로 충분히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약을 사는 것 자체가 별로 범죄라는 그런 인식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MZ세대에 대한 마약 복용률이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앵커]
마약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구하기도 쉽다. 그런데 마약 사범이 지금 마약 인구 100만 명 시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증가한 겁니까?

[정민규]
최근 한 5년간에는 어느 정도 약간은 산술 평균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최근 1년, 2년 사이에 마약사범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죠. 그거는 경찰 통계로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마약범죄 처벌은 어떻게 되죠?

[정민규]
기본적으로 마약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마리화나나 대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범일 때는 집행유예고 그 이상부터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고 있죠. 상대적으로 한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앵커]
이렇게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데도 마약 유통을 막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민규]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신종 마약들이 워낙 많이 새로 생산돼서 유통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자세한 추적이 힘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트위터를 보내면 누구에게나 손쉽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사범이 느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마약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자칫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젊은 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걱정이거든요. 어떤 종류의 마약이 실제로 많이 유통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정민규]
최근에는 아무래도 청담동이나 강남 쪽에 클럽이나, 20대들이 많이 가는 클럽이라든가 레스토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시라든가. 그러니까 기존의 전형적인 마약이 아니고 신종 칵테일 마약이죠. 그래서 기존에 필로폰에다가 다른 약을 섞어서 좀 더 희석화된 그런 신종 마약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투약하는 방법도 이전에는 주사로만 했지만 음료수에 타서 마실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마약이 다양한 유통 경로로 우리가 입수가 되기 때문에 마약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위장수사가 아직은 불가능하다면서요?

[정민규]
그렇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는 위장수사를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는데 저도 마약수사는 특성상 점조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장수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허가에 한해서 엄격하게 위장수사를 허용해야만이 마약사범의 본질적인, 또는 발본적인 추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약이 더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민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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