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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볂변호사의 NFT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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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6 09:58 조회557회 댓글0건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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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천의 정민규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NFT#를 발행하고 유통할 때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NFT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콜렉터블

아트, 미디어

게임

유틸리티

메타버스

- 밈, 아바타, 트레이딩 카드처럼 소장, 수집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NFT

- cryptoPunks, Bored Ape

기존 회화작품 등 실물 예술작품을 NFT로 발행하거나 미디어 아트처럼 처음부터 디지털로 창작된 작품을 NFT로 발행

-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을 통해 NFT아이템을 획득

#P2E#(play to Earn)

- 운동하며 돈 버는 스테폰 앱은 게임이 아님(게임물관리위원회)

NFT를 보유한 회원에게 멤버쉽, 회원권을 부여하여 다양한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용 가능한 NFT

- Decentraland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이 목적이 아니므로 가상자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아트 관련 NFT는 최근 조각투자 개념으로 여러명이 소액투자로 수익을 분배받는 투자방식이 이용되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자본시장법의 증권(증권성 토큰)발행으로 규율될 수 있음

-특정게임 내에서만 이용되고 게임 밖에서 화폐로 교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가상자산이 아님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

독자적 경제적 가치, 효용 가치가 없고 결제 및 투자수단의 기능이 없어 가상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 낮음

NFT 중 아트, 미디어 분야, 메타버스 분야에서 발행, 유통되는 NFT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의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트/미디어 분야, 메타버스 분야에서 NFT를 발행, 유통하려고 하는 사업자나 회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위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좌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여야 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애초 의심거래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입법목적이라서 불법재산 의심거래와 1천만원이상의고액현금거래라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이 신고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결국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면 NFT 발행,유통 사업을 위하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영업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로 가상자산인 NFT를 구입할 수 있어 NFT 판매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영업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NFT를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의 수단으로 보고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벗어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제법인 아닌 산업육성 중심의 단일법인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트 및 미디어 분야의 NFT 발행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NFT는 원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분리된 메타데이터이므로 NFT가 발행되더라도 원 미술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없으나 무권리자가 원미술작품자의 동의 없이 민팅할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발생합니다.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고가의 NFT에 관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이 NFT 운용 및 매각 후 발생하는 수익에 관하여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조각투자#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수익에 관하여 지분만큼 청구권을 나눠가지는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상의 증권발행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적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미술품 NFT에 조각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여 증권발행에 해당된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하면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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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변호사
(youngsupch)

법무법인 평천 - 정민규 대표변호사 
(변호사등록번호 7024) 
 
금융위 산하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주식회사 드론돔 사외이사, 
대한카누연맹 이사,  
법무법인 더 펌(The Firm) 파트너 변호사,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  
청와대 행정관, KB금융지주 상무,  
KB증권 전무, 서울법대 학사,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문의 : 02-568-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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