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합격자인 원고가 부처배치 신청 기간을 놓쳐 원치 않는 행정부처로  임용추천 되고 부처 배치된 것에 대하여 

그러한 부처배치와 임용추천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며, 재량권 일탈, 남용임을 주장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

2. 변론방향

부처배치 공고의 불명확성, 기대가능성을 침해한 점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한 점,

재량권을 일탈 남용이 있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고 유사 직렬의 사례를 증거로 제시하여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강조

3. 결론

피고의 부처배치, 임용추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승소판결 얻음

동시에 집행정지결정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