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종중의 사무국장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갱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한 사안입

2. 변론방향

①신청인 근로자는 피신청인 종중의 근로자가 아니고,

 ②설사 백번 양보하여 신청인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인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어 

약정된 근로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으며

 ③설사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도 1년의 근로계약으로 갱신된 것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갱신된 것일 뿐이며, 

④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⑤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신청인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우리측 주장이 100% 인용됨

 

3. 결론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되어 종중 승소 결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