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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변호사 NFT 칼럼(NFT 투자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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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6 10:00 조회584회 댓글0건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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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천#의 #정민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나이키는 첫 디지털 운동화를 #NFT#로 발행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NFT 나이키 운동화는 글로벌 NFT 마켓플레이스인 #OpenSea#에서 한화로 80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져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NFT는 흔히 대체불가토큰이라고 해석되는데, 블록체인 기술의 기반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일종의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서 원본임을 인증하는 등기권리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술작품, 게임산업, 메타버스 공간에서 NFT 활용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과 마찬가지로 #NFT 거래의 가장 큰 쟁점#은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열거한 것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 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또 #가상자산사업자#란 영업으로 아래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1)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NFT를 발행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면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좌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여야 합니다.

또 불법재산 의심거래와 1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여야 하므로 영업비용과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의 확장에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NFT인지 아니면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NFT인지를 잘 검토하여 민트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투자자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NFT업체가 발행한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투자의 규모, 투자의 용이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평천은 NFT 발행업체와 거래소에 대한 다양한 법률의견서 발행 등 법리 검토, 가압류 및 가처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FT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NFT를 매수 또는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평천에 자문을 받으시고 새로운 미래먹거리 투자수단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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