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대주주가 보유하는 400억 원 대의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대법원 단계에서 확정되도록 한 사례 >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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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 18:54 조회666회 댓글0건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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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천은 약 400억 원 대의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항소심 단계 소송대리인으로 새로 선임되어 과거 수십 년 동안 벌어진 매우 복잡한 사실들을 면밀히 분석, 파악하여 정리한 후 관련 법리에 따라 주식의 소유주가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적극 다투어 대전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얻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짓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모 중견기업의 대주주가 차명으로 보유하던 400억 원 대의 주식의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자 다수의 변호사와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주식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줄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던 상황이라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거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매우 복잡한 사실관계를 관련 서류들과 함께 분석하여 정리해 밝힘으로써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바로잡는 승소판결을 얻었고, 상대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시킴으로써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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